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감면대상 및 기준
|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
| 금연교육 (50%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제출 (온라인 발급) |
| 금연지원 서비스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금연캠프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바로가기 |
|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금연치료 바로가기 |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
과태료 감면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 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신청서식: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감면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건강증진과(☏880-543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14
- 최종수정일 : 2023-10-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