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감면대상 및 기준

과태료 감면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 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3.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신청서식: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감면신청 바로가기

감면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