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금연구역 지정현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추홀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구분 | 대상시설 | 금연구역 구분 |
|---|---|---|
| 청사 |
|
건물 및 대지 전체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 유치원 및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
|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 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 건축물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대규모 점포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게임제공업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
| 음식점 및 제과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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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 과태료 5만원 |
| 미추홀구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과태료 5만원 |
| 미추홀구 조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초•중•고등학교 출입문 50m이내] | 과태료 5만원 |
| 미추홀구 조례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시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과태료 5만원 |
| 미추홀구 조례 | 금연거리: 인천터미널 주변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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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
| 미추홀구 조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 과태료 5만원 |
위반 시 법적 제재(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
- 기간: 연 중
- 대상: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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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표시 및 시설기준 점검
-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운영실태 점검
-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 단속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실시
- 일시: 연중
- 장소: 거리, 공원, 사업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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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상담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리플렛 배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880-541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14
- 최종수정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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