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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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24 |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에 준하여 소득 판정함.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 정신의료기관 | |
| 공통 |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 032-728-6601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담당팀 : 치매관리
- 전화번호 : 032-72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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