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응급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행정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및 기분(정동)장애’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기준(120%)에 부합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기준(120%)에 부합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에 준하여 소득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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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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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 정신의료기관 | |
| 공통 |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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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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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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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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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 032-728-660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606
- 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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