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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 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2-01-28
  • 조회 : 5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2022.1.28.0시 이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시에만

(급속시설 1시간까지, 완속시설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에 주차 하거나 인입로에 주차하여 충전행위 방해시 과태료 부과대상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 행 일: 2022.1.28. 0시 이후

대 상: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아파트내 충전구역 포함)

과태료 부과기준

연번

방 해 행 위

과태료

비 고

1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2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인입로 및 충전구역 , , 측면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3

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포함

4

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 전구역에 14시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20만원

 

7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한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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