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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2-10-06
  • 조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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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2.1012월 간

    실시하고자 함(비대면-디지털 조사: 10/ 유선·방문 조사: 1112)




 

추진 개요

법적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추진기간: ‘2022.10.6.() ~ 12.30.() / 86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방문 조사를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10),

- 원칙상*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유선,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11~12)

*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등

- 출생미신고자 발굴

      가) 개정된「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9호서식 사실조사서에 실거주자를 기록하여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하여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조사

      나) 출생신고 미신고 의심자 등을 확인하여 출생신고 미신고자 발굴 TF 팀으로 보고 및 인계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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