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저소득자)

  01.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02.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통계청 공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소득

•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1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노역유치자는 제외)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마.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 바.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사.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아.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자.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자)
  • 차.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 카.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젇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1목적
• 2사업내용
• 3명칭
•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8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