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두레온- 요건 및 절차

요건 및 절차

마을기업은 아래 4가지 요건에 따라 설립, 운영됩니다.

1 공동체성 내용 펼치기

1-1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2 공공성 내용 펼치기

2-1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내용 펼치기

3-1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기업성 내용 펼치기

4-1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마을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개월 이상의 법인 또는 예비마을기업 운영실적 필요
심사 전에 입문교육(7시간) 반드시 이수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마을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필수 교육 지원

시도의 지정요건 심사 전까지 이수해야 하며, 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