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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우리 구 주요 정책의 결정 ·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 대상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자격 : 국민 누구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samdasoo007@korea.kr), FAX(032-880-4851), 우편,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운영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신청서식

정책실명제 공표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등록부 공개

45

대상등록부공개_정책실명제 테이블은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45 2021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첨부파일 최윤혁 2021-04-07 2
44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자료 첨부파일 조현주 2020-12-08 41
43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내역서 첨부파일 조현주 2020-05-06 60
42 2019.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자료 첨부파일 조현주 2019-11-13 71
41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첨부파일 조현주 2019-05-23 153
40 2018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행화 자료 첨부파일 이정옥 2018-12-10 175
39 2018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첨부파일 이정옥 2018-05-31 719
38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및 내역 첨부파일 장승아 2016-05-18 2,989
37 2015년도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첨부파일 강재춘 2015-05-18 3,847
36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 및 사업관리이력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첨부파일 이민주 2015-05-15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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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규제개혁평가)
  • 담당자 : 최윤혁
  • 전화번호 : 032-88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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