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주요 정책의 결정 ·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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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자격 : 국민 누구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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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이메일(samdasoo007@korea.kr), FAX(032-880-4851), 우편,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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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운영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신청서식
정책실명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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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등록부 공개
총 50건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
| 50 | 2022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안내(2022.12월 기준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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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2-12-08 | 97 |
| 49 | 2022년도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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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2-09-28 | 88 |
| 48 | 2022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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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2-09-02 | 36 |
| 47 | 2021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안내(2021.12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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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1-12-17 | 86 |
| 46 | 2021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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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1-07-02 | 117 |
| 45 | 2021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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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1-04-07 | 106 |
| 44 |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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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0-12-08 | 154 |
| 43 |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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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20-05-06 | 168 |
| 42 | 2019.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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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 2019-11-13 | 171 |
| 41 |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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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2019-05-23 | 258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평가
- 전화번호 : 032-88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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