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근거가 미추홀구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인 것에 한함. 다만, 주민·기업 요청에 한해 미추홀구 사업계획까지 포함)
규제입증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접수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 열린행정 > 행정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내 신청서식 업로드
맑음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