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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안전 관리기준 위반 차량
  • 방향지시등 청색, 후미등착색(코팅), 후등화클리어(탈색)
  • 불법등화(LED 등화, 주변 깜빡이등, 서치라이트, 네온사인 등)
  • 철체보조범퍼창착, 엔진 보넷 후드업, 차대번호 훼손
• 불법구조변경 차량
  • 핸들 직경 임의 변경, 모모 핸들 또는 우드 핸들 설치
  • 적재함 겨벽 및 보호봉 제거,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외부 돌출
  • HID(방전식전구) 전조등 설치
• 등록 번호판 위반 차량
  • 봉인 탈락(정지 중, 운행 중), 봉인 훼손, 등록 번호판 가림(고의 포함)
• 무등록 이륜차 운행
  • 무등록 운행, 등록 번호판 미부착

처리 절차

1.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2.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 예고
3. 과태료 부과
4.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5. 과채료 체납자
   압류 등록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구조변경 신청,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받음
• 구조변경 작업 의뢰, 구조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교부(자동차 정비 사업자)
• 구조변경 신청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구조변경 내용 기재
  • 구조변경 결과 보고 (교통안전공단 구청)
  • 취득세 (구조변경 가액의 2%) - 구청
  • 등록세 (7,500원) - 교통안전공단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