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합니다.

지적재조사 개요

  •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 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왜 해야 하나요?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필요하며 지적재조사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합니다.
  •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이로 인한 토지 관련 민사소송비용만 연간 4,000억 원으로 이웃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는 새롭게 측량된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토지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지적재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적 재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실시간 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2. 토지 소유자 동의 : 사업 지구 지정(토지 소유자 2/3 이상과 면적의 2/3 이상 동의 시) 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 토지소유자 입회 4. 경계 조사 및 합의 : 토지 소유자간 조정ㆍ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5. 경계 확정 : 토지 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가능 : 60일 이내) 6. 조정금 산정 :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7. 새로운 통합 공부 작성 : 토지ㆍ건물 통합 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8. 등기 정리.  여기서 잠깐! 조정금은 무엇인가요?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 대장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동영상

  • 대상: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지적재조사사업
  • 비룡공감2080지구 도화4지구 주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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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54
    • 최종수정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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