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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업무처리절차

  1. STEP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STEP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STEP3

    소관부서 검토

  4. STEP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5. STEP5

    결과 회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yg0603@korea.kr) 또는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주소: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미추홀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실
    ※ 연락처: 규제개혁평가팀 (☏ 032-880-5996)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요청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규제개혁평가)
  • 담당자 : 유미희
  • 전화번호 : 032-880-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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