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제도란?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누리집 정보공개책임관을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직위 /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자치 안전행정국장	김은환	032-880-4015
정보공개 담당관	총무과장	박성노	032-880-4032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시 : 인천 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1층)
- 우편 이용 시 : (우편번호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
- 팩스 전송 : 032-880-4856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open.go.kr/)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 시 공개 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을 명시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