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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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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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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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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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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증거자료 첨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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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미추홀구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 미추홀구청 기획조정실(880-4072)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440-2202)로 제출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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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심판청구취하서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 결과 및 재결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 누리집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4073
- 최종수정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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