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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의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주요 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임.
    이는 예산편성관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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