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운영 체계

옴부즈만이란?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 구성지위
    • 5명 구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
  • 위촉방법
    •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 자격요건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기
    • 2년(1차에 한해 연임가능)
  •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 옴부즈만의 권한
    •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 열람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조사결과의 공표
  •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는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 ·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하고 60일 이내 조사종료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 고충민원 조사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고충신청인에게 통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4582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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