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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

•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그 밖에서 구청장, 구인권 위원회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

상담가능한 인권침해 영역은?

• 구의 추진 사업 또는 정책,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로서 폭언·폭력
• 인격권, 평등권, 개인정보침해, 노동권(부당해고, 산재은폐 등)
• 성희롱·성폭력, 편의시설 이용자 차별 등

생활법률 상담 안내

• 상담방법 : 종합민원실 방문 후 상담
• 상담일시 : 매주 월, 수(오후2시~4시) [월요일은 변호사 / 수요일은 법무사]
• 상담분야 :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법률, 법무 정보 제공과 상담
• 상담장소 : 구청 종합민원실 1층(민원여권과 내)

인권침해 처리절차

• 인권상담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 또는 방문
• 진정접수 : 구 관할 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화, 방문, 팩스, 우편접수
• 사전조사 : 감사실 인권센터 및 조사팀이 현장조사 등 조사 수행
• 사건결정 :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이의신청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통지 :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대상기관에 시정권고받은 조사대상기관은 조치 결과 제출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전화

• 국가인권위원회(1331) : 02-2125-97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032-874-3374
• 노인학대 :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032-426-8792~3
• 장애인학대(1644-8295)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 청소년상담복지(032-1388) :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862-8751~1
• 아동학대(112 / 117)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2-434-1391
  ※ 관할 지역 : 부평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이주민 생활여건 인권침해 상담 :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032-429-2677~80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874-3613
•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상담 : 미추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3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등 :
  • 여성긴급전화 인천센터 032-1366
  • 인천 동부 해바라기센터(인천의료원 내) 032-582-11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천지부) 가정폭력상담소 032-865-1120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032-865-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