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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

•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그 밖에서 구청장, 구인권 위원회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

상담 및 조사 가능한 인권침해 영역은?

• 구의 추진 사업 또는 정책,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로서 폭언·폭력
• 인격권, 평등권, 개인정보침해, 노동권(부당해고, 산재은폐 등)
• 성희롱·성폭력, 편의시설 이용자 차별 등

인권침해 처리절차 별지서식 전체보기

• 인권상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 또는 방문
• 진정접수: 구 관할 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화, 방문, 팩스, 우편접수
  별지1호 서식
• 사건조사: 감사실 인권센터 및 조사팀이 현장조사 등 조사 수행
• 사건결정: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별지10호 서식
• 결정통지: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대상기관에 시정권고받은 조사대상기관은 조치 결과 제출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전화

• 국가인권위원회(1331):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110) 고충민원, 행정심판
• 대한법률구조공단: 032-874-3374
•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032-440-2122~4 인천광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032-861-2170
• 노인학대: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032-426-8792~3
• 장애인학대(1644-8295):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 청소년상담복지(032-1388):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862-8751~1
• 아동학대(112):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2-434-1391
  ※ 관할 지역: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등
  • 여성긴급전화 인천센터: 032-1366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032-865-1365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032-582-1170
• 성매매피해관련 상담: 희희낙락상담소 032-501-8297
• 가정폭력, 가정폭력 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천지부) 가정폭력상담소 032-865-1120
• 이주민 생활여건(한국어 수업 등) 상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032-429-2677~80
• 이주민 인권침해 상담: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874-3613
• 다문화 가족상담, 가족상담: 미추홀구가족센터 032-875-2994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032-446-0091
• 다국어 상담: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032-441-979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00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1350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