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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 시설 개선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부과대상 시설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대상 연면적)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경감 및 감면 사항
    • 시설물 미사용 신고 시 미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기간에 대해 경감
    • 소유권 이전 시 일할 계산 신고로 경감 처리
    • 시설물 소유면적이 160㎡ 미만일 경우
    • 교통량 감축활동별 경감 처리
    • 국가나 지자체 소유 시설물 100분의 50 경감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연면적 3천㎡ 미만-450원/㎡, 연면적 3천㎡ 초과-3만㎡이하 -1,200원/㎡, 연면적 3만㎡ 초과 -1,800원/㎡ )
  • 부과기준 및 납기기간
    • 부과기준 : 전년도 8월 1일 ~해당 연도 7. 31일(매년)
    • 납부기간 : 해당 연도 10월 16일 ~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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