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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 시설 개선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부과대상 시설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대상 연면적)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기간 : 매년 7월-8월에 조사원이 시설물 방문
- 부과대상자 제외대상
- 주거용 건물, 종교 및 학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 경감 및 감면 사항
- 시설물 미사용등에 관한 경감 :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 소유권 이전 시 일할 계산 신청으로 소유 기간별 경감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
- 국가나 지자체 소유 시설물 100분의 50 경감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연면적 3천㎡ 미만-450원/㎡, 연면적 3천㎡ 초과-3만㎡이하 -1,400원/㎡, 연면적 3만㎡ 초과 -2,000원/㎡ )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 및 납기기간
- 부과기준 : 전년도 8월 1일 ～해당 연도 7. 31일(매년)
- 납부기간 : 해당 연도 10월 16일 ～ 10월 30일)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4307
- 최종수정일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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