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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자주식 부설주차장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 위반사항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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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선정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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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미유지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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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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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현장 확인
- 시정안내
- 시정지시
- 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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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경찰간서 괄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찰관서 고발
- 이의제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기계식 부설주차장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 위반사항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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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 검사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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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 309-5000 |
| 한국주차안전기술원 |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2 | 02) 422-9183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032) 425-0685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안내
- 사용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는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 (매 2년)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사용검사, 정기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최종수정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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