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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2015.07.01)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매년 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납부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본부과금 ×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 1기분 | 전년 12월 31일 | 전년 7월 1일~전년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 2기분 | 금년 6월 30일 | 금년 1월 1일~금년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4322
- 최종수정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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