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자동차)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공동저당의 경우)
    •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권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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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설정자) 미방문할 경우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서명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위임장
  • [저당권 이전]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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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
    • 종전 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서명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법인의 경우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저당권 변경]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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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경우 변경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서명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법인의 경우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설정자) 미방문시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서명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 [저당권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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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해지증서 등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경우 해지증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서명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법인의 경우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등록비용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수입증지 : 저당권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 750만 원까지 15,000원, 750만 원 초과 시 저당권설정금액의 2/1,000
  • [자동차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최종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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