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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속기관 포함)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상시 등록 공개합니다.

  ※ 확인방법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미추홀구" 입력 후 조회
  미추홀구 개인정보 파일목록 바로가기

  ※ 확인 가능한 항목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상시제공목록 개인정보 목적외 및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상시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기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판(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 중 택일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그 외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하여 개인정보 청구 담당부서로 제출(서면, 전자우편, FAX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담당자가 내용 확인
  •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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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처리방침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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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고춘식
• 분야별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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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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