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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미추홀구"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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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가능한 항목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보유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현황을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1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17.9.26.
2	주택거래신고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개별공시지가 소유현황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세외수입관리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지방소득세관리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6	지방재정시스템(지출관리) 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7	민방위 교육 관리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상시제공목록 개인정보 목적외 및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상시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기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판(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출처고지 요구 중 택일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그 외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하여 개인정보 청구 담당부서로 제출(서면, 전자우편, FAX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담당자가 내용 확인
  •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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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방법
  • MS 익스플로러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MS 엣지 : 웹 브라우저 오른쪽상단의 "설정 및 기타"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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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처리방침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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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위 : 부구청장
  • 성명 : 고춘식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소속 : 미디어홍보실
  • 성명 : 송미선
  • 연락처 : 032)880-4082
  • FAX : 032)880-4602
  • 이메일 : kubi2428@korea.kr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8.12.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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