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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란?

• 불합리한 행정규제(법령, 제도, 규정, 지침 등)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신고분야

규제신고센터 운영 절차

1. STEP1
   규제애로 신고서
   작성·제출
2. STEP2
   규제애로 신고 접수
   (관련 부서 확인, 현장 방문 추진)
3. STEP3
   소관부서 검토

   • 자치규제 : 규제 소관부서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 중앙부처 관련 규제 : 규제개혁신문고 등 중앙에 건의
4. STEP4
   결과 회신

   • 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신
   • * 처리 지연 시, 최종 결과 회신기한 연장 (최장1월 이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신청서식(규제애로 신고서)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아래 폼에 맞게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주소: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미추홀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실
  ※ 연락처: 평가팀(☏ 032-880-5997)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