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 희생에 차별은 없다
6·25전쟁 73주년, 그리고 정전 70주년.
약 22만㎢, 한반도의 좁디좁은 지대에서 치러진 1,129일간의 전쟁은 한민족의 분단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한반도의 소리 없는 포성은 계속되고 있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명목 기준)은 2023년 1조 8,102억 달러로 증가했다. 폐허가 된 국토에서 1,300배가량의 경제 성장을 이룬 셈이다. 2023년의 번영과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 몸 받쳐 이 나라, 내 부모,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 뜨거운 포화 속으로 뛰어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2008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25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6·25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자녀수당, 기타수당 등)을 받는 이는 6·25 전쟁에 참전한 전몰(戰歿)군경 유족과 전상(戰傷)군경뿐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로 불리지만 각종 혜택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생존한 6·25 참전유공자는 총 3만 8,559명, 평균 연령 9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빈곤층에 속해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예우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수년간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는 다르게 수혜 대상자가 모두 고령인만큼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특성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17만원,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인천시 참전명예수당과 기초단체 수당을 합친 금액과 비교한 결과다. 게다가 인천 기초단체 10곳 중 무려 6곳은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급여금 지급액의 평균을 상향 조정해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
보훈(報勳), 공훈에 보답함 또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을 일컫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 참전용사들의 시간은 너무도 빠르다. 더 늦지 않도록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