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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면서 사용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규정이 포괄적으로 바뀐 후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기금운용 폭을 넓힌 데 따른 결과다.

구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재난관리기금 401,200만원 중 375,100만원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361,273만원을 썼고 이중 319,468만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사용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에 1~3억원 정도만 사용하던 것에서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구는 매년 보통세 1% 수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014181,900만원에서 2019401,200만원까지 쌓였다.

그러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일부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고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독려하면서 재난기금 운용 폭이 넓어졌다. 이 때문에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법적 가용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기금 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도별 적립액 상향 조정 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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