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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61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잠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민주화와 함께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신설·부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주민을 대신한 지방의회에서 이를 견제하게 하며, 조례 개정 등의 각종 청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넓히며,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현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큰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바로 내 생활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나이를 하향해 지방행정의 폭넓은 감시가 가능하고, 또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안들은 자치분권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주인공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아니라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계기, 주민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가 확대된다면, 그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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