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공원 일대 빈집 해결은 고도제한 완화가 해답
30여 년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인 미추홀구의 수봉공원 일대가 개발이 어려워지고 주변이 낙후되면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한 이래, 점차 완화되어 2016년 말 15m 이하로 변경하여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해오고 있다.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등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37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거 환경이 극히 노후화되어 왔고 더불어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빈집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 불량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봉공원 일대는 50~60년 된 집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목이 비좁아 차들이 오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도로 개선 공사를 하고 싶어도 경계와 좌표, 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개별적인 재건축 또한 쉽지 않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의 지적불부합지는 781필지(154,755㎡) 가량 되며 일부 지역은 아직 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에서 관리되고 있는 빈집은 25호 가량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빈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와 방화사고, 범죄 및 붕괴사고 등의 위험성을 항시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사항이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빈집 해소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수봉공원과 유사한 자유공원 지역을 살펴보면,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차이나타운 지역은 하단부를, 전동, 인현동 지역은 상단부 이하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구는 중구청 이하 지역을 고도지구에서 제외하고, 표고 차에 따라 15m 내지 19m이하로 다르게 적용하는데 반해, 수봉지구는 가장 높은 해발 79m지대나 가장 낮은 15m지대 전 지역을 동일하게 15m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2014년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수봉지구(고도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표고 차에 따라 높이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고, 6~12층 건물을 건축해도 조망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지구 내 건축물이 조망권의 기준이 되는 수봉산 7부 능선인 해발 75m이상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고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데, 7부 능선에서 20m를 뺀 해발 55m이하 지역은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해도 조망권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의, 용현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37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빈집이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완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하루빨리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