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헤리던트(Harry Dent)의 저서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59만 6,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고,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미추홀구의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우리나라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은 인간의 가치관, 생활 여건,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경험과 예측 등이 모두 녹아든 종합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심대한 변화는 사회구성원 또는 사회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맞벌이 구조의 확산과 젊은 청년 세대의 선호 변화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수요 증가와 교육 수준 상승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노동 현장의 성차별 문제가 지속되는 등 사회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다양한 문제 중 해결돼야 할 대안 중 하나로 ‘돌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겠는가? 일하는 부모가 특히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돌봄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추홀구에는 190개의 어린이집과 6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의 아이사랑꿈터, 15개의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많은데, 맞벌이 가정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저출산의 가속화로 인천지역 어린이집이 줄 폐업하고 있으며, 미추홀구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매년 늘고 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보육 시설들이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은 입지나 환경 면에서 안전한 곳에만 들어설 수 있으며 소방안전, 재해대비시설, CCTV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초등 저학년 공적 돌봄 시설이나, 아동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나마 올해 2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가 ‘늘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 등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력해 통합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더 이상 아이 돌봄은 부모가 홀로 떠안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과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