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가.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기존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인증품으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자로부터 인도받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나.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다. 안전검사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83, 128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9, 2649)

-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라. 위반 시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설치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남구청건축과로 검사결과 사본 송부바람

2. 안전점검 및 대장 작성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16호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함

(안전점검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012년 1월 27일 이후부터

매월 실시하여야함)

다 점검 항목 및 방법 : 법 시행령 별표6 참고

라. 위반 시

- 점검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장 기록․보관 미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보험가입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함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놀이시설에도 가입하여야 함)

나.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 따름

- 사망시 8천만원 / 부상 등은 기준표에 의함 (세부내용은 법령 참고)

다. 위반 시 : 과태료 200만원

4. 안전교육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도 2012년 7월 27일까지 교육 이수하여야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수첩,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5.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 (안전진단 등)

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주택법령 상 무단 철거는 불가함)

-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함

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상 후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사용여부 확인

받아야 함

다.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17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함

라. 위반 시

- 안전진단 미실시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장 기록․보관 미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분에 주의할 것 : 매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점검

/ 위해 우려시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안전진단)

◈ 세부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은 인터넷(법제처 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요약)을 첨부해 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 붙임 2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제1항	과태료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제3항	과태료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 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지정일 (설립근거)	주 요 기 능	소재지
검사･ 교육기관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08.1.22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4)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건축자재, 생활·환경기기 등 시험·평가·인증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02-2102-2500)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8.5.21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3)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기계, 전기, 전자, 유화 제품 등 시험·평가·인증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031-785-1280)
	(사)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09.8.18(지원기관) ‘11.7.22(검사기관)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비상대비·재난안전관리 정책연구 ․안전문화 선진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20 동영빌딩 402호 (02-512-3780)
검사기관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11.9.28 (민법 제32조)	․놀이시설 안전검사 ․산업안전분야 기술지원, 교육 ․정부 및 공공기관 위탁･지정 안전관련 사업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3층 (02-860-7000)
교육기관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11.3.4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6-7 준빌딩 2층 (02-3476-0119)
	(재) 한국재난 안전기술원	‘11.11.16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44-16 외교빌딩 403호 (02-780-4624)
	(사)한국놀이시설 생산자협회	‘11.11.29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4-33 라이프상가 325호 (02-2635-3361)
교육 인정기관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08.5.22 (주택법 제81조 제2항)	․놀이시설 안전교육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 주택관리사협회 교육을 이수할 경우만 해당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디지털밸리 벽산5차 1514호 (02-882-0050)

< 붙임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상황 통보서

(관리주체 ⇢ 관할 관리감독기관 통보용)

놀이시설	시 설 명						관리주체
							전화번호
	시설코드						운영구분				□개인 □법인 □단체 □국공립 □자치단체
	시설주소
사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세)				년 월 일 (만 세)
							성 별				□ 남 □ 여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오전/오후
	보호자성명						보호자 연락처
사고 내 용	사고경위	* 필요시 별지 작성
	사 고 발생장소	□ 주택단지	□ 도시공원				□ 어린이집			□ 학 교			□ 유 치 원
		□ 아동복지시설	□ 대규모점포				□ 식품접객업소			□ 학 원			□ 의료기관
		□ 목욕장	□ 휴게시설				□ 기타 (			)
	사 고 놀이기구	□ 그 네	□ 미끄럼틀				□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 조합놀이대	□ 흔들기구				□ 건너는기구			□오르는기구			□철봉
		□ 늑 철	□ 평행봉				□ 기타 ( )
	사고형태	□ 추락					□ 놀이기구 등에 얽매임
		□ 놀이기구 등에 긁힘					□ 기 타 ( )
	사고원인	□ 시설(기구)결함					□ 안전수칙 불이행(부주의 등)
		□ 개인질환					□ 기 타 ( )
	상해유형	□ 베인상처			□ 골 절					□ 타박상
		□ 뇌진탕			□ 삠					□ 치아손상
		□ 열상(화상)			□ 기타( )
	피해부위	□ 얼굴		□ 치아손상				□ 머리/목				□ 팔
		□ 손		□ 가슴/등				□ 다리/팔				□ 기타( )
	치료기간	□ 약 일
조치내역	조치내용
	통보일자					통 보 자 (관리주체)			(인 또는 서명)

※ 본 자료는 신고접수 즉시 ‘어린이놀이시설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