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가.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기존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인증품으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자로부터 인도받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나.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다. 안전검사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83, 128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9, 2649)

-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라. 위반 시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설치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남구청건축과로 검사결과 사본 송부바람

2. 안전점검 및 대장 작성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16호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함

(안전점검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012년 1월 27일 이후부터

매월 실시하여야함)

다 점검 항목 및 방법 : 법 시행령 별표6 참고

라. 위반 시

- 점검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장 기록․보관 미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보험가입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함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놀이시설에도 가입하여야 함)

나.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 따름

- 사망시 8천만원 / 부상 등은 기준표에 의함 (세부내용은 법령 참고)

다. 위반 시 : 과태료 200만원

4. 안전교육  (금년 2월부터 의무 실시)

가.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도 2012년 7월 27일까지 교육 이수하여야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수첩,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5.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 (안전진단 등)

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주택법령 상 무단 철거는 불가함)

-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함

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상 후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사용여부 확인

받아야 함

다.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17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함

라. 위반 시

- 안전진단 미실시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장 기록․보관 미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분에 주의할 것 : 매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점검

/ 위해 우려시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안전진단)

◈ 세부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은 인터넷(법제처 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요약)을 첨부해 드리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