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2014 스포츠바우처 사업 실시계획

○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Ⅰ		사업개요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등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중 만5세~만19세

(1995.1.1~2009.12.31)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연령 차상위(5개 계층)까지 확대가능

* 대상 차상위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한부모, 우선돌봄(추가)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추진체계

업무처리체계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ㅇ 유관부처 업무협조 및 대국민 사업홍보 등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기금지원팀	ㅇ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시도별 기금배정 ㅇ 예산집행, 이용현황 등 실적관리․점검, 홍보 맟 사업평가 등
	기금평가팀	ㅇ 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기획팀	ㅇ 기금지원시스템, 카드시스템․홈페이지 유지관리
광역 자치단체		ㅇ 광역 단위 운영 총괄, 예산 배정 및 홍보 ㅇ 관할 시·군·구 예산 집행 관리 등
기초 시·군·구		ㅇ 시·군·구 단위 운영 총괄 ㅇ 이용자 선정 및 한도부여, 사업자 선정·관리 ㅇ 지역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홍보, 이용액 정산 등
카드사(신한카드)		ㅇ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지자체 및 사업주와 정산 ㅇ 전담 콜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제공 등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명 칭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획사업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예산배분		집행실적 연계 5% 인센티브 배분		대상비율에 따른 배분 후 당해연도 집행률 저조 시군구 예산 재재분(50% 미만 시군구 예산 20%)
		-		시스템 개선비 등 사업관리비 확보(386백만원)
부정방지		-		부정사용 처리절차 기준 등 신설 (지원 제한 및 부정액 환수 등)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 4개 차상위		기초수급자 + 5개 차상위(우선돌봄추가)
수급자확인		1주일(행복e음)		실시간 조회(시스템 개선, 하반기 적용)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명기 기초수급 미수혜 신규-기초수급 기 수혜-차상위 미수혜 신규-차상위 기수혜 順 선정
현장점검		2회(상·하반기)		6회(상·하반기/ 중부, 영남, 호남 권역별)
사업설명회		1회(하반기)		2회(상반기, 하반기/ 시군구 담당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		보험가입 의무화, 예산집행기준 마련 지자체 직접수행원칙(포괄위탁 금지)
민원대응 강 화		2명		10명(1~4월), 4명(5~12월) 민원이 집중되는 기간에 확대운영
담당자 표창		문체부 장관상(4명)		문체부 장관상(4명), 공단 이사장(6명)

Ⅱ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5세~만19세 (1995.1.1~2009.12.31)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용어 정의

구분	대상자	자격내용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도 포함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 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13.8.26)

구 분		4인가구(원)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3년	1,546,399	5.5%
	2014년	1,630,820
현금급여기준	2013년	1,266,089	4.2%
	2014년	1,319,089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②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기 수혜자

③ 차상위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④ 차상위 중 기 수혜자 順으로 선정

지원금액

월 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무용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14.02월 ~ 11월(최대 10개월) * 예산범위내

선정인원 : 180여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2014년 2월부터 10개월이상 지원으로 체육활동 지속성 보장

2014년 예산현황 : 104,571천원

기금(70%) 73,199천원, 시비(15%) 15,686천원, 구비(15%) 15,686천원

Ⅲ		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1.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선정 및 카드이용

업무흐름도

〈 신청·선정 및 카드이용 절차 〉

1.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 회원가입은 신청자 명의 카드신청은 세대주 명의	⇨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강좌한도 (지원기간) 부여 - 주체 : 시·군·구	⇨	3. 본인확인 - 신한카드에서 TM전화로 카드신청자(세대주) 본인확인
				⇩
6. 강좌 확인 및 결제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svoucher.or.kr)	⇦	5. 카드 비밀번호 등록 1) 카드등록(1544-4726) 2)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 신한카드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	4. 카드 발급 및 배송 - TM 통화 미완료시 카드발급 불가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권자 가구중 만5세~만19세

(‘95.1.1~’09.12.31) 유․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1.2(목)~1. 17(월) 전국 동시 신청

(신청기간 동안 신청자 미달시 추가 신청접수)

○ 신청절차

①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자(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의 만5세~만19세 자녀)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를 세대주 명의로 온라인 신청 및 2014년 지원신청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증명서 상의 세대주 이어야 함

‐기 수혜자(카드소지자)는 2014년 지원신청만 실시(카드발급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기존카드 사용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

▷ 카드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만14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복지)시설수급자

- 본 사업 지원대상에 적합하고 (법률상)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등(예시)

☞ (처리)

-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가족관계 증명서를 시군구에 제출

- 임의대리인 : 스포츠강좌 이용권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임의대리인

신청서 작성․제출

▷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처리)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및 방계혈족 명의로 카드신청

카드발급

발급절차(요약)

① 카드발급 신청(세대주명의) : 스포츠강좌 이용권 회원가입과 동시에 신청

② 카드발급 요청(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시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③ 카드발급 신청자 확인 및 계좌연계(카드사 → 카드 신청자)

☞ 카드사가 카드신청자 본인 유선확인 필수

④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 카드 신청자)

⑤ 카드등록 및 웹 결제(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 카드등록(1544-4726), 안심클릭 비밀번호(신한카드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록

세부내용

○ 카드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동시에 세대주 명의

로 카드신청

○ 발급요청 : 시·군·구가 선정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카드발급 요청

○ 신청확인 : 카드사가 카드신청자 본인 유선 확인

☞ 카드사 본인확인 전화 미응답(결번 포함)시 카드발급 불가

○ 카드결제 계좌 연동

‐ 카드발급 신청자 확인시 카드신청자는 본인명의의『신한, 우리, 우체국

SC은행』계좌 중 1개를 택하여 카드 결제계좌로 연동

[ 계좌연동 요약 ]

1.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일반계좌(신한, 우리, 우체국, SC은행) 개설

2.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해당 금융기관 이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SC, 우리, 우체국 일반계좌 개설

3.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으

므로 가능한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및 방계 혈족 명의 카드신청 요망

4. (참고)행복지킴이 통장 연동자는 7만원 초과결제 불가, 초과분은 현금으로 지급

→ 통장에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 인출 불가능

○ 카드등록 및 웹 결제 비밀번호 등록

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카드 수령 후 신한카드(1544-4726)에서

카드 일반 비밀번호 등록 후

② 신한카드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웹 결제(안심클릭)

비밀번호 별도 등록

☞ 스포츠강좌는 온라인상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웹 결제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필수

스포츠강좌 결제

결제절차

①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자가 등록한 강좌 중 이용 가능 강좌 검색

② 희망 수강강좌를 선택한 후 웹 결제 실시

취소 및 재결제

○ 결제취소 : 결재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 결제취소

‐ 카드사용자가 결제취소 희망시, 사업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에서 해당결제 취소

‐ 결제 취소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원회고시 2011-10호)에 따라 처리

○ 재 결제 : 강좌 시작 전 결제 취소 및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전액 환급되지 않은 경우 재 결제 불가)

☞ (예시) ‘14년 2월에 결제를 하고 강좌 진행 중 취소한 경우 또는 강좌

시작 전에 취소하였으나 일정금액이 공제 후 환급된 경우

[ ※ 유의사항 ]

▷ 스포츠강좌 결제는 반드시 카드 수령 후 이용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불가 및 웹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시 전액 본인부담)

▷ 결제는 수강시작전 시행원칙(전월 수강분 익월결제 불가, 해당월

종료시 당월 지원액은 자동소멸)

▷ 12월은 결제는 12월 10일(수) 24시까지만 가능(시점 경과시 자동 결제중단)

2. 사업자 선정, 강좌등록 등 절차

선정방향

최대한 다수의 사업자 확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수강시설

접근 편의성 제고

주기적 사업자 현장점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및 사업자 관리 강화

신청 및 승인

대상강좌 : 스포츠 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예술․생활․문화(무용,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블록조립 등) 등 제외

신청자격․절차

‐ 자 격 : ‘스포츠 강좌’ 제공 사업자 등록자(시설운영자 또는 강좌 운영자)

․(시설) 스포츠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절 차 :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회원가입 및 신청(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승인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

1. 사업자 등록 후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사업주, 시설명 등의 단순변경은 인정)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전성(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 후 선정)

3.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4.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5.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 책임보험 가입시 우선권 부여

업무흐름도

〈 사업자 신청․선정 절차 〉

1. 사업자 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2. 사업자 신청 승인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자 선정
		⇩
4.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3. 웹 가맹점 등록 - 나이스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세부내용

웹가맹점 등록

○ 수강료 결제는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웹 결제로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웹 가맹점 등록 필수(NICE 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송부)

[ 웹 가맹점 등록 필요자료 ]

▷ (방   법) 필요자료 우편송부(사업자 → NICE 정보통신)

▷ 송부자료

공공시설 (강좌 운영자) (정부․지자체 소속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명의)통장사본 □ Web-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유의사항 ◇ 공공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관 직인 날인 ◇ 사설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해야함)

강좌등록

○ 절  차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 유의사항 ]

▷ 사업자는 매달 강좌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결제 완료여부 확인 후

강의 진행

▷ 해당 월 종료시 당월 지원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사용 불가(전월 수강

분의 익월 결제 불가( 미 결재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신규사업자 선정시(기 선정 사업자는 2014년 최초 로그인) 상기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예정

3. 결재대금 정산 절차

업무흐름도

〈 결재대금 정산절차 〉

1.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결제 실시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	2. 사업자 정산 -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결제금액 정산(15일 이내)
		⇩
4. 시군구 대금입금(시군구→카드사) - 매월 25일까지 결제대금 입금	⇦	3. 시군구 정산요청(카드사→시군구) - 시군구는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출력 (매월 17일, 전월결제대금)

세부내용

사업자 정산

○ 매출 발생이후 15일 이내에 카드사에서 사업자 계좌로 입금

시군구 정산

○ (정산요청)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시군구별 정산요청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 사용금액 정산요청

○ (대금입금) 매월 25일까지 시․군․구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입금요망(지정된 입금일자 경과시 연체금액 발생가능)

Ⅳ		세부추진계획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 2014.01.02(목) ~ 2014.01.17(금)

* 접수인원 미달시 추가 접수

모집인원 : 18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연령 차상위(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한부모, 우선돌봄)까지 확대 모집

※ 카드발급 후 미사용자를 감안하여 예산대비 약 20% 추가모집

모집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주민센터 홍보

[ 붙임1) 스포츠바우처 모집공고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www.kspo.or.kr)

※ 조기 또는 지체 입학자는 재학증명서 홍보체육진흥실에 제출

․ 직권으로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 검토 후 승인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만14세 이상의 세대주

선정기준

1순위 : 3자녀 가구 이상 가구

2순위 : 다문화 가정

3순위 : 장애인 가구

4순위 : 2자녀 스포츠바우처 신청 가구

5순위 : 초등학생(고학년 순)

※ 신청자는 상기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제출

※ 스포츠바우처 선정시 대상자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제도(등록절차 및

사용방법) 안내문 발송【붙임2) 스포츠바우처 카드등록 안내문】

스포츠바우처 시설 선정

선정기간 : 연중

선정대상

- 체육업종으로 분류되는 모든 체육시설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시설

선정방향

-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구민의 선택권 강화

스포츠바우처 정산

매월 10일 이후 미결재자 결제 독려(미결제자 지원 불가)

- 스포츠바우처 시설 또는 스포츠바우처 수혜자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정산

내역을 확인

매월 25일까지 예산집행(예금주 : 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