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호

2015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공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3. 13(금) ~ 3. 23(월)  (근무시간 내 09:00~18:00)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별첨)

다. 참가자격

[신규 참여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또는 인천시 및 중앙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접수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단, 미선정시 재정지원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하는 기업

③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사업공고일 이전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⑥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⑦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재심사 참여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

❍ 시행지침 이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지방비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재심사 제외대상 ]

➀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➁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기준액 미만인 경우 ⇒ (‘15년도 최저임금 1,166천원 기준)

구 분	기 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5년기준	81만원	93만원	104만원	116만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5년기준	46만원	58만원	69만원	81만원

➂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참여기업의 경우 30% 이상)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급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9%

❍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

❍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

※ 3년차 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은 30%이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를 지원

3. 제출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서식1]와 관련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장에게 신청․접수

[관련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훈련계획서 [서식3]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서식5]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⑨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4]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관련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훈련계획서 [서식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서식5]

⑥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⑦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4]

▷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재심사)참여 신청서」 [서식1-1]와  관련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장에게 신청․접수

라. 제출부수 : 1부

- 제출서류(구비서류 포함)는 각 신청사업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한글파일(hwp)로 작성한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는 한글파일(hwp) 추가 제출

5.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지원기업 선정 절차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 배정

나.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군․구)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원기관, 군·구)	⇨	전문심사위원회 (시)
⇨	사업참여기업선정 통보 (시, 군․구)	⇨	선정기업 약정체결 (군․구 ⇔ 기업)

다.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지원

-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6. 선정결과 통지 약정체결

❍ 군‧구 및 선정기관 통보 : 2015. 4월중 공고(인천시 홈페이지)

❍ 지원약정체결 : 통보일 10일 이내(군·구)

7. 기타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14)와 군‧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군‧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760-6923	760-6978	중구 신포로 27번지 80
동 구	전략사업추진실	770-6178	770-6399	동구 금곡길 175
남 구	일자리창출추진단	880-7943	880-4608	남구 독쟁이길 151
연수구	일자리창출과	749-8482	749-7689	연수구 원인재로 115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2493	453-5778	남동구 소래로 633
부평구	일자리기획단	509-6582	509-7696	부평구 부평대로 168
계양구	지역경제과	450-5764	551-5746	계양구 계산새로 88
서 구	일자리지원과	560-5802	560-2731	서구 서곶로 307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3	930-3639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32	899-2519	남구 용현동 매소홀로 120

【서식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경영현황조사표(신규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공고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

(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C/D

원

원

원

%

%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⑥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영현황조사표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5】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 업 현 황	기관명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번호 법인번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재심사 탈락기간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상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
	지역개발 사업 참여여부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촌기업 □없음 □기타[ ]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수					일자리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3)지원내역			연도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총액
			2011		2012			2013			2014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기타
	계
(4)재정성과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노무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