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 총괄표

ㅇ 점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건설과)

ㅇ 조사기간 : 2018.  7.  9.    ～  2018.  7. 18.

ㅇ 조 사 반 : (    2명)

- 소속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건설과)

ㅇ 단속기간 :  2018.  7.  9.    ～  2018.  7. 18일( 10일간)

< 건설기계 점검표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점검 결과					현황조치
			위 반 현 황				적정	계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지도
			계	미등록 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타
합 계	99	99	10		10		89
대여업	79	79	7		7		72
정비업	9	9	0		0		9
매매업	11	11	3		3		8
폐기업	0	0	0		0		0

* 미등록사업 : 대여업 행위(미등록 운행, 자가용 영업행위) 및 정비업․매매업․폐기업 행위(건설기계사업 미등록)

* 기타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무단주기, 주기장 환경오염 등

□ 세부내역(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포함)

ㅇ 대여업(소유자, 조종자 포함)

미추홀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조항	위반 내용	행정처분(예정)	행정처분(처분사유)
계	7개업체
1	㈜세진티엔씨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2	일우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3	수창산업개발(주)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4	아토건설기계(김연길)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5	아토크레인(류재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6	인천종합중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7	삼진종합운수(주)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10일	등록기준미달 1차

ㅇ 정비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매매업

미추홀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행정처분 (예정)	행정처분 (처분사유)
계	3개업체
	한솔건기매매상사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명성중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등록취소	등록기준미달 3차
	인천종합중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10일	등록기준미달 1차

ㅇ 폐기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2. '17년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점검 결과 확인사항

□ ‘17년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실태점검 결과
	계	형사고발	형정처분	행정지도
계	7		7
대여업체	5		5
정비업체	0		0
매매업체	2		2
폐기업체	0		0

ㅇ 조치결과 확인내역

- 형사고발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정비
매매
폐기

- 행정처분

구분	업체명	행정처분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처분조항	내 용
대여	㈜세진티엔씨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일우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수창산업개발(주)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아토건설기계(김연길)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아토크레인(류재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정비
매매	한솔건기매매상사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명성중기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2항	사업정지 30일	등록기준미달 2차
폐기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건설과)

ㅇ 조사기간 : 2018.  7.  9.    ～  2018.  7. 18.

ㅇ 조 사 반 : (    2명)

□ 조사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수, %)

시․도명	분기별	조사 현장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조사 계약건수 (a)	계약서 작성건수(b)	계약서 작성비율(a/b)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c)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c/b)	소계 (d+e)	과태료 부과건수 (d)	행정지도 등 (e)
	합 계	1	1	1	100	1	100
	1분기
	2분기	1	1	1	100	1	100
	3분기
	4분기

※ 작성 참고자료

* 과태료 부과현황 등의 소계는 계약서 미작성 건수의 2배가 되어야 함

(양벌 처분, 계약건벌 처분)

* 과태료 부과건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단속한 지자체 기준으로 작성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건수를 합산하여 기재

ㅇ 위반사항 조치내역

구 분	업 체 명	위반내용 및 조치현황
		관련 법 조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지도 내용
합 계
(시군구 명)

* 행정처분 내용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내용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