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현황

(단위: 천원 / 2018.08.31 현재)

연번	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계	173	14,630
1	건설기계 불법주기	94	8,140	-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침해시 적발 (최근 1년이내: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이상 30만원)
2	정기검사 지연	78	5,990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3일 이내: 2만원 ( 33일 초과 후 3일 마다 1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
3	건설기계 불법정비	1	500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 건설기계 불법주기-소유자 금지행위(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 상습적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         으로, 불법주기 위반 시 최근1년 이내 재차 위반은(기존은 5만원 일괄 적용)에서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1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30만원 적용(2014.7.29시행)

□ 건설기계 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1~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후 30일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았

을 경우)

- 구조변경검사(주요구조 변경이나 개조시), 수시검사(성능불량이나 사고발생)

□ 건설기계 불법정비(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 건설기계 소유자는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