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되어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함에 따라

강화된 불법주기에 대한 법령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Ⅰ		관련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금지행위)제2항

-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제12호(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개정 과태료 개별기준에 의거,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종전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변경되어

처분 강화

Ⅱ		추진방침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 강화로 불법주기 사전 예방

민원발생시 신속한 단속 실시로 적극적인 민원해소

주민 불편해소에 신속 접근하기 위하여 민원유발지역을

상습지역, 차량통행량,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 세분화 ․         차별화하여 단속 실시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환경과 엄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 주기단속 지속 추진

Ⅲ		관내 건설기계 등록현황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2018. 2. 2일 기준)

총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4,570	17	530	4,023

Ⅳ		2017년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실적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  124건 / 8,650천원

불법주기 홍보 실적  : 현수막 게첩 및 안내문 송달 각1회

- 2017. 2. 20 : 주안8동 새빛교회앞 외 10개동 18개소 현수막 게첩

- 2017. 2.  2 : 건설기계대여업 10개 업체 안내문 송달

- 2017. 나이스미추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Ⅴ		세부 추진계획

불법 주기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8. 01월 ∼ 12월(연중)

- 단속지역 : 상습 불법주기지역 16개소 중점단속 및 관내 전지역

- 단속방법 : 민원발생시 즉시 단속

불법주기 집중단속 세부추진 계획

- 단속조 편성 :  2개조 운영

. 총  괄  : 건설과장

. 조편성  : 제1조 (건설행정담당 외 1명)

제2조 (주무관 최금석 외 1명)

- 단속시간  : 야간 20:00 ∼ 24:00, 주간 민원발생시 수시

- 단속처리

① 안내문 송부		- 건설기계사업자 35개 업체
▼
② 단속스티커 게첩		- 건설기계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
▼
③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 자진납부시 20% 감경(기간 15일)
▼
④ 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 1차위반 : 5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 1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이상 : 3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주기 단속 홍보

- 홍보기간  :  2018년 연중

- 홍보대상  :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매매업) 35개 업체 및              건설기계소유주

- 홍보방법  :  안내문 송부, 나이스미추, 남구홈페이지 게재

불법주기 단속 현수막 게첩

- 게첩시기  :  2018년 2월중

- 게첩장소  :  상습 불법주기지역 16개소【붙임 2】

- 게첩방법  :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강화 게첩

Ⅵ		행정사항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 수립  :  2018. 2월중

안내문 송달 및 단속 현수막 게첩  :  2018. 2월중

단속차량 협조  :  재산회계과

【붙임 1】

단속지역 및 담당공무원 지정현황

연번	동별	단속지역	담당공무원	단속시간	비고
1	숭의4동	숭의초교앞부터	제1조 - 건설행정담당 외 1명 제2조 - 건설기계담당자 외 1명	주간 : 민원 발생시 수시 야간 : 20:00 ~ 24:00
		17번버스종점까지
2	주안2동 숭의2동	인천기계공고뒤부터
		남부역삼거리까지
3	용현5동 용현2동	SK스카이뷰아파트 주변부터
		성원상떼빌아파트 주변까지
4	주안3동 용현1,4동	인천소방안전본부부터
		인하대후문 주변까지
5	학익1동	남부경찰서 주변부터
		원흥아파트까지
6	학익1동	시엘자동차운전학원부터
		학익엑슬루타워상가까지
7	용현5동	용현동우성아파트 주변부터
		경인고속도로입구까지
8	용현5동	낙섬사거리 주변부터
		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까지
9	주안8동 관교동	새빛교회 주변부터
		예비군교장입구까지
10	문학동 학익1동	문학구길 입구부터
		현광아파트
11	문학동 학익1동	관선고가교 주변부터
		학산사거리까지
12	학익2동	인천지방검찰청 주변부터
		신동아아파트 주변까지
13	주안2동 주안4동	용일사거리부터
		승기사거리까지
14	주안6동	더월드스테이트 주변부터
		석암지하차도 주변까지
15	주안5동	한국폴리텍대학 주변부터
		영남민들레아파트까지
16	도화2,3동	대화초교 주변부터
		가구단지사거리 주변까지

【붙임 2】

현수막 문안

규격 : 가로 7 × 세로 0.9m

【붙임 3】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기계 금지행위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최근 1년간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하오니,

귀 사(하)에서는 위 사항을 유념하여 건설기계는 공사 현장이나

주기장에 반드시 주기되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건설과 ☎ 032-880-4407)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붙임 4】

건설기계사업자 안내문 발송 현황

순번	유형별	상호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비고
1	대여업	(주)인천항만중기	심*섭	22190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 406호(용현동, 청솔프라자)
2	대여업	(주)중경건설중기	변*섭	22138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4, 13층 4호(도화동,롯데월드터워프라자)
3	대여업	비에이치건설기계주)	류*천	22170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광해리드빌상가 102동204호
4	대여업	주식회사정석	김*식	22173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10번길 63, 2층
5	대여업	보림로지스틱(주)	박*규	22173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35번길 2, 선광타워 205호
6	대여업	인하건설기계	김*권	22213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209번길 25-3(주안동)
7	대여업	도현건기(주)	김*현	22163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92, 2층 201호(숭의동)
8	대여업	㈜동신물류	변*경	22170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광해리드빌상가 102동 205호(숭의동)
8	대여업	동양건기(주)	이*택	22171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22(숭의동)
9	대여업	(주)유성티엔에스	김*호	22110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02번길 74(도화동)
10	대여업	세림건기(주)	손*곤	22172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31-1, 801호(숭의동, 프라임씨티)
11	대여업	고흥건설기계(주)	변*경	22171	인천광역시 남구 샛골로9번길 10, 2층(숭의동)
12	대여업	상지건기(주)	오*진	22171	인천광역시 남구 샛골로9번길 10, 2층(숭의동)
13	대여업	(주)인천건기	유*현	22170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광해리드빌 102동 207B
14	대여업	신양건기(주)	이*석	22174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701호
15	대여업	명진중기	우*경	22175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71번지 66호 1층
16	대여업	(주)우진중기	임*만	22181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남로24번길 100(용현동)
17	대여업	(주)세진티엔씨	김*수	2219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30번지 10호 청솔프라자 307호
18	대여업	둥지건기(주)	최*식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36번길 6, 1층
19	대여업	중앙건설기계(주)	권*식	22175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74(용현동)
20	대여업	삼신건설기계(주)	전*광	22174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42, 동우빌딩 402
21	대여업	김용해(개별)	윤*원	22204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248(학익동)
22	대여업	대일전기㈜	권*미	22109	인천광역시 남구 봉수대로 29(도화동)
23	대여업	이에스케이	김*영	22202	인천 남구 매소홀로309번길32, 101동1801호(학익동, 엑슬루타워)
24	매매업	동남중기매매상사	민*기	22170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102동 204-2호(숭의동, 광해리드빌)
25	매매업	(주)신동무역	이*철	22174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35, 1층(숭의동)
26	매매업	한솔건기매매상사	한*윤	22196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21(학익동)
27	매매업	세림건설기계	신*호	22174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량로4번길 34, 3층 3호(숭의동)
28	매매업	명성중기	강*애	22196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21(학익동)
29	매매업	아주건설기계매매상사	함*원	22173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23번길 2, 901호(숭의동)
30	매매업	동양건기	이*철	22161	인천광역시 남구 참외전로 302, 204호(숭의동, 파란마을)
32	매매업	인천종합중기	안*상	22163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104-1, 2층(숭의동)
33	매매업	현대대형차매매상사	김*용	22196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21, 109호(학익동)
34	매매업	선주건설기계무역	김*중	22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4, 1304호(도화동, 롯데월드타워)
35	매매업	디엔케이중기매매상사	김*화	22196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21, 2층 209호(학익동)
계		35개업체

【붙임 5】

건설기계등록 현황

2018.2.2 기준

건설기계명	용도별 등록현황
	합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01 불도저	23	0	0	23
02 굴삭기	1,105	4	39	1,062
03 로더	246	1	21	224
04 지게차	1,732	1	342	1,389
06 덤프트럭	588	5	108	475
07 기중기	378	0	1	377
08 모터 그레이더	6	1	0	5
09 롤러	44	1	4	39
12 콘크리트 피니셔	2	0	0	2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16	0	12	104
15 콘크리트 펌프	112	0	1	111
17 아스팔트 피니셔	6	0	0	6
18 아스팔트 살포기	1	0	1	0
20 쇄석기	1	0	0	1
21 공기압축기	68	0	1	67
22 천공기	13	0	3	10
23 항타 및 항발기	119	0	0	119
25 준설선	1	0	0	1
27 타워크레인	4	0	0	4
51 도로보수트럭	3	3	0	0
52 노면파쇄기	1	1	0	0
60 터널용고소작업차	1	0	1	0
[ 총 계 ]	4,570	17	534	4,019

【붙임 6】   건설기계불법주기 단속 스티커

과태료부과 대상 건설기계

귀하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명시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 건설기계입니다.

＊예정된 행정처분내역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최근1년간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이상 30만원 적용)

＊위반일시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붙임 7】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스티커 일련번호	연번	단속 년/월/일/시	단속장소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작성자 현황
주관부서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건설과	건설과장	정창진	880-4041
	건설행정팀장	배석	880-4406
	지방기계운영주사	최금석	88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