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내역

(단위: 천원 / 2018.07.31기준)

연번	구분	건수	체납금액	비고
	계	133	46,433
1	건설기계 불법주기	23	1,888	- 불법주기로 교통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침해시 적발 (최근 1년이내: 1차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위반 이상 30만원)
2	정기검사 지연	68	25,607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3일 이내: 2만원(33일 초과 후 3일 마다 1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
3	번호표반납 지연	42	18,938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1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1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 건설기계 불법주기 - 소유자 금지행위(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 상습적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으로, 불법주기위반 시 최근1년이내 재차 위반은 기존 5만원 일괄 적용에서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10만원, 3차이상 적발시 30만원 적용 (2014.7.29시행)

□ 건설기계 정기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1~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후 30일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 구조변경검사(주요구조 변경이나 개조시),수시검사(성능불량이나 사고발생)

□ 등록번호표 반납(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등록번호표를 10일이내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