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연도	행 정 처 분					비고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2015	28	2	13	4	9

세부 처분 내용

❍ 등록취소 : 2건

-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본인의 사망

-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대여

❍ 업무정지 : 13건

-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부적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부적정, 휴업중개업소 재개업 미신고, 등록된 인장 사용 및 관리의무 위반, 공제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위반 등

❍ 과태료 : 4건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 고발 및 수사의뢰(남부경찰서) : 9건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 중개보조원 또는 타인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대여

❍ 기타(행정지도) : 117건

-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안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게시 여부,  불법 전단 및 게시물 근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주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