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제6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100만원 이하)                                     (단위 : 만원)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한 자 (법 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 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 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 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 8조제3항) 3.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 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 한 자 (법 제15조제1항) 4.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구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나. 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자원 을 조례에 정한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 출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	3 10 10 20 50 100 30 10 5 5 5	3 20 20 20 50 100 70 20 10 10 10	3 20 30 20 50 100 100 30 20 20 2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4.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구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나. 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자원 을 조례에 정한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 출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 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라. 지정된 규격봉투나 재활용품 배출시 묶 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 지 아니한 자(법 제22조) 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법 제29조제4항) 7.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8.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 39조제1항) 9.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 5 5 100 100 30 30 30 100 100	10 10 10 10 100 100 40 40 50 100 100	20 20 20 20 100 100 50 50 100 10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