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제정) 2007.12.17 훈령 제 250호

(일부개정) 2008.03.03 훈령 제 253호

(일부개정) 2008.08.07 훈령 제 257호

(일부개정) 2008.10.02 훈령 제 258호

(일부개정) 2009.02.11 훈령 제 262호

(일부개정) 2009.06.03 훈령 제 266호

(일부개정) 2010.06.21 훈령 제 273호

(일부개정) 2011.01.05 훈령 제 276호

(일부개정) 2012.12.10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13.04.08 훈령 제296호

(일부개정) 2013.08.14 훈령 제298호

(일부개정) 2013.12.30 훈령 제3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구 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동주민센터(이하“구 본청 등”이라 한다)에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와 필요한 기준 및 채용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구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구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채용”이라 함은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정수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란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인사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와 복무를 감독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6.“예산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7.“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직접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하는 청원경찰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계약의 형태에 의해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⑤ 사용부서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⑥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예산부서 및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편성상의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6.3>

⑦ 사용부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는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용부서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1.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별표 2와 같다.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환경미화원 : 도로 · 가로청소 · 쓰레기폐기물 수거 · 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신설2008.3.3>

6.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상담·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12.12.10>

7. 사서보조 : 도서관 제반 업무에 대한 행정보조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신설 2012.12.10>

8. 건강관리사 : 보건, 의료, 건강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 및 복지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13.12.30>

9. GIS DB 갱신 입력원:고품질 공간정보의 제공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간정보 DB 갱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13.12.30>

② 제1항제1호의 단순노무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정규직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③사용부서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09.6.3>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정수의 책정 및 관리

제6조(정수책정요구) ①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3>

② 사용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발생시, 그 결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채용할 사유가 있을 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결원보충 요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3>

제7조(정수책정승인) ① 관리부서가 사용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급여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인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09.6.3>

② 예산부서는 정수책정승인서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③ 부서별 · 직종별 정수책정 내역은 별표1과같다.

제8조(정수의 관리· 운용)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승인 시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등 종합적인 검토

2.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삭감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 발생시에는 그 정수 삭감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삭감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9조(채용절차) ①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업무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등을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추천을 통해 채용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한다.

②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회용) 2부<개정 2008.8.7>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사용부서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30일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부서와 인사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2008.3.3>

제12조(근로계약) ①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6.3>

②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이내의 시용계약기간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제1호와 제2호 서류를, 인사부서는 다음 제3호의 서류를 ,사용부서는 제4호와 제5호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대장(무기계약자) : 별지 제9호 서식

3.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10호 서식

4. 근로계약서 원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별지 제6,7호 서식

5.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원본 : 별지 제13,14호 서식

제14조(신분증 등) ①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하되 인사부서에서 발급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원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재직중인 자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 등) ①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 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7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정년을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개정 2013.8.14>

제18조(퇴직)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제19조(근로계약의 종료)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6.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감축이 필요한 때

7.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4장 복 무

제20조(복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에 있어서는「근로기준법」및 단체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9.6.3>

② 청원경찰의 경우에는「청원경찰법」이 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사용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발전등을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시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09:00~18:00)을 기본 노동시간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과 단체 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9.6.3>

제22조(여성 및 임산부보호,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단, 단체 협약서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9.6.3>

제23조(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 평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단,단체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9.6.3>

제5장 임금

제24조(임금)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와 체결한 임금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년 편성된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로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2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연장, 야간(22:00 ~ 익일 06:00)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체와 체결한 임금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26조(사회보장 보험의 가입)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관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6장 징계

제28조(징계) 징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서의 징계 조항을 적용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6.3]

제7장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제29조(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단체협약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9.6.3>

제8장 교육훈련

제30조(교육훈련)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단체 협약서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 상근인력 관리규정」및「인천광역시남구 상근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8.3. 3 훈령 제2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 7 훈령 제2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2 훈령 제2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11 훈령 제2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3 훈령 제2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21 훈령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5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0 훈령 제29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8 훈령 제2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14 훈령 제2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훈령 제3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