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2)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10.2.23>	삭제	삭제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800원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400원
4. 기타 제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증명	1통	600원
(2)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3)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1통	1,000원
(4)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5.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6. 토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확인도면 포함)	1필지	1,000원
(나) 칼라발급 <개정 2010.12.31>	1필지	1,500원
7.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3)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1필지	6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800원
(6) 주민등록 등․초본	1건	2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 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 신청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개정 2010.12.31>	1건	3,000원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50원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2. 문화 체육관계
(1) 공연장업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업변경등록	1건	5,000원
(3) 음악산업관련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개정>	1건	20,000원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개정>	1건	20,000원
(다) 음악산업관련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개정>	1건	1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설]	1건	5,000원
(4) 게임산업관련업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개정>	1건	20,000원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입배급업 등록<개정>	1건	20,000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원
(라) 복합유통게임장업 등록 또는 신고<개정>	1건	20,000원
(마) 게임산업관련업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개정>	1건	5,000원
(5) 비디오물관련업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원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개정>	1건	5,000원
(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신설 2010.7.5.]	1건	20,000원
(라)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신설 2010.7.5.]	1건	10,000원
(6)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 변경신청	1건	15,000원
(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개정>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10) 기타 유원시설업	1건	30,000원
(11)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12)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13)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14)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1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개정>	1건	10,000원
(16)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7) 영화업 변경신고 [신설]	1건	10,000원
(1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신설]	1건	5,000원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신설]	1건	60,000원
(2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신설]	1건	30,000원
3. 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	1건	6,000원
(6)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4.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3)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5)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7)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8)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10)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1건	1,5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1건	500원
(1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000원
(1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500원
(14)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600원
(15)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800원
(16)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2,000원
(17)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1,000원
(1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19) 낚시어선업 신고[신설]	1건	2,500원
5.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000원
(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1건	1,000원
소유권변경)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6. 부동산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6,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1건	800원
재교부 [신설]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신설]	1건	800원
7. 보건사회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1건	40,000원
조산소개설신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1건	2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원
(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개정>	1건	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종합병원 제외)	1건	100,000원
(8)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허가에 한함)	1건	40,000원
(9)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신설]	1건	10,000원
8. 에너지 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업․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신고 [신설]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1건	2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신설]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건	1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신설]
9. 교통 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건	2,000원
(2) 차고지설치 확인서	1건	5,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설]	1건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설]	1건	1,500원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신설]	1건	1,500원
10. 농업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신설]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신설]	1건	2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설]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설]	1건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