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운영 현황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개    요

❍ 정확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과  징  금 : 부동산평가액 최고 30% 부과

- 이행강제금 : 부동산평가액 10%(1년경과), 20%(2년경과)

� 제도취지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과 및 징수 현황 (2018.12.31 기준)

년도	건수	부과	징수(과년도포함)	비고
2018	17	257,556,390원	142,956,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