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Ⅰ		기 본 방 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상시 점검 실시

- 자주식, 기계식주차장 상시점검 실시로 위반행위 근절

- 상시점검에 따른 시정시지,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으로 주차장

활용도 제고

□ 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및 관리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부설주차장 관리시스템 지속 정비 및 변동 자료 관리

Ⅱ		법 적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Ⅲ		부설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현황

( '14. 1월 기준,  단위 : 개소/면수)

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공동주택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기타 (공장, 업무,운동시설등)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8,216	86,539	2,037	4,878	3,345	41,137	1,729	15,454	1,105	25,070

기계식주차장 233개소 5,557면(개소 2.9%, 면수 6.6%)

Ⅳ		2013년도 상시점검 결과

2013년 상시점검 실적

점검개소/면	위반개소/면	위반율	위 반 내 역(면)		비고
			용도변경	기능미유지
3,050/26,200	204/587	6.7%	53	534

위반유형별 분석

위반개소/면	용도변경	물건적치	진입불가	위치상이	규격미달
204/587	53면	222면	302면	1면	9면

주차장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

(단위 : 개소/면)

위반건수	시 정 완 료			진 행 중	비 고
	소 계	행정처분	자진시정
204/587	171/490	42/264	129/226	33/97

※ 현재 조치가 진행중인 경우는 무단 용도변경, 주차구획 규격 미달 등 대부분 원상회복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임.

Ⅴ		2014년도 업무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14. 3. 4 ~ 10. 31(8개월간)

□ 점검대상(예정)

- 최근 3년이내 준공건축물 1,393개소 27,473면

※ 준공후 1~2년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최근 건축물 위주로 점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

- 과년도 2회이상 위반 건축물 : 204개소 587면

- 기계식 주차 설치 건축물 : 233개소 5,557면

※ 기타 각종 민원 신고(예상물량 : 100건)

□ 점검반 편성

구분	조 사 지 역	비 고
반장	총 괄
1조	숭의, 용현, 학익동, 도화	기간제근로 1명
2조	기계식 주차장
3조	주안, 문학, 관교동	기간제근로 1명

□ 점검방법

- 상시점검에 따른 관련법 숙지 및 점검요령 사전 교육

- 상시점검 안내 홍보문 현장 방문 배부 및 소유(관리)자에 안내

- 관리실태 점검표 작성 및 현장 사진 촬영

□ 점검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본래기능 유지 여부

- 설치기준(주차구획선) 적합 여부

- 기계식주차장 검사필증 또는 사용 금지 표지 부착 여부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진 행 단 계	소요기간	사전준비								점검 및 사후관리 병행 추진
상시점검요원채용	20일
점검 및 사후관리(병행)	8개월
전 산 프 로 그 램 입 력	8개월
위반건물주행정조치/관리	7개월

시스템 정비 및 자료관리

□ 자료구축대상 : 상시점검 건축물 및 신규 준공 건축물

□ 자료구축사항

- 건축물대장상 배치도면, 현장사진,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기재

- 기타 추가자료 입력 및 수정 보완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조치 및 사후관리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4월 ~ 10월 (7개월)

- 대  상 : 부설주차장 상시점검시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건물주

- 내  용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확행

. 위법건축물 등록, 고발,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 행정처분에 따른 3단계 계고절차 운영

□ 추진방향

- 원상회복에 필요한 행정 지도 및 자진시정 유도

- 타 용도 및 미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래의 기능을 유지 조치

- CCTV 등 방범시설의 적법 설치 및 관리를 통한 안전도 제고

□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자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법 제69조)

- 주차장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주차장법 제29조)

- 주차장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제30조)

< 위반행위에 대한 3단계 계고절차 >

사전안내		조사대상 건물주에게 사전 안내 (기한 30일)

시정지시		위반사항 1차 계고 (기한 30일)

시정촉구		위반사항 2차 계고 (기한 30일)

행정처분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