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

Ⅰ		정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광고물 허가신고, 표시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등은 교통, 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이동 불가)

Ⅱ		정비 추진계획

1. 집중 정비기간 : 연 중

2. 정비대상

○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 청소년 유해전단지 차량 살포하는 행위

○ 주민통행 방해 불법광고물 무단 설치 행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아닌 장소에 현수막 무단설치 행위

Ⅲ		추진방향

1. 올바른 광고문화 캠페인 추진

2. 상설단속반, 주말정비반 운영

3.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강화로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4. 행정처분시 사전계도 후 정비(행정대집행) 확행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별 추진

사 업 명	운영 주체	운 영 방 법
상설단속반	- 공무원 6명 - 상근근로자 1명	1일 오전 오후 2회 주요간선도로 정비
특별사업반	- 기간제근로자 4명	현수막, 전단지 정비, 재활용 마대 제작
주말정비반	- 공무원 5명	주말이용 현수막 정비

Ⅴ		세부 추진 계획

가. 주말 정비 공무원 단속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구간 : 경인로외 주요 19개 간선도로 등

○ 사업내용

- 행정공백이 발생되는 주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불법유동광고물 계고, 행정대집행(철거) 시행

2) 정비방향

○ 정비대상 : 현수막, 족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주민통행,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정비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준법정신을 제고

○ 주말 정비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나. 상설단속반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단속인원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단속직원 5명 및 상용근로자1명

○ 정비구간 : 경인로외 19개 노선 및 취약지

○ 정비내용 : 불법옥외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현수막,벽보,전단지등)

계도 및 수거

2) 운영방향

○ 일일단속 : 경인로외 19개 노선 순찰 정비

- 오전순찰 (09:00 ~ 12:00) : 독정이길외 10개노선

- 오후순찰 (13:00 ~ 17:00) : 인천대길외  8개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