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

■ 유류구매카드 이용안내

･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카드

협약사에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하여야 함.

〔카드신청일로부터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은 서면신청 가능〕

☞ 카드사상담실 :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차감이력 조회 가능 (콜센터 1588-8713)

■ 유류구매카드 종류 및 이용방법

카드종류	이 용 방 법	비고
신용카드	⊙ 카드 대금 청구 시 유가보조금이 차감되어 청구 됨	외상거래, 일괄결제 불가
체크카드	⊙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유류구매액을 전액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계좌로 입금(3~5일 소요)	외상거래, 일괄결제 불가
거래(외상)․ 체크카드	⊙ 주유소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 ⊙ 거래카드로 주유시 거래내역을 남긴 후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유류구매액을 전액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 계좌로 다시 입금(3~5일 소요)
거래확인카드	⊙ 금융결제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유류를 구매할 때 거래카드로 거래 내역을 남기고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 ⊙ 유가보조금 지급 : 해당 관할관청에 매월 서면신청 함.

※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톤수 산정의 기준은 화물자동차로 최초 등록(자동차전산망     에 등록)하는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수기분) 안내

･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및 카드 분실·훼손,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변경 등으로 인해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등

･ 신청기간 : 당해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신청

･ 접 수 처 : 허가받은 인천시 각 군·구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내역서 및 증빙자료

(신용카드영수증 등), 본인통장 사본 등

■ 유류구매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함. (취득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19조 위반)

: 위반차량 운행 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부과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 위반)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유가보조금 환수

※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

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적발시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 화물차주는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화물차주는 대· 폐차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명자료 미제출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      주기와 지급 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      추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당해 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까지 서면신청)

◎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      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      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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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에서 매월 유류구매카드 의심거래 상시점검(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 주유 등)을 통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적발 시 행정처분(환수, 지급정지)을 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전문은 http://www.molit.go.kr(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