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3조 등〕

2013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1. 노인틀니(완전,부분) 지원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의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무료지원 아님, 본인부담률(1종: 20% / 2종: 30%)

- 사용기간 :  7년(중복지원 금지/ 3개월이내 6회 무상수리)

- 제출서류 :  병원에서『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교부받아 구청에 제출

2. 치과 치석제거(스켈링)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의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전액 지원(단, 외래 진료비 제외)

- 적용횟수 : 연 1회

3.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소모성 재료비

- 지원대상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의사 산소처방전에 의해 자가 도뇨시 필요한

재료를 처방받은자

- 지원금액 : 1일 9천원 (최대 6개 / 1일)

- 제출서류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구청에 제출

4. 의료급여 산정특례 상병 확대 및 지원

- 시행일시 : 2013.10.1~(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교부받아 구청제출)

- 적용기간 : 5년(원본제출 원칙이나 위급시 사본으로 우선 등록 가능함)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상병 확대 : 107개  → 141개

ㆍ변경질환

☞ 신부전(N18) : 혈액 및 복막 투석환자, 신장이식받은자만 인정

☞ 장기이식대상자 : 간, 췌장, 심장이식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및

외래진료 및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ㆍ제외질환 :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

☞ 중증암질환으로 변경되어 관리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종 구분없이 50만원 지원(다태아 70만원)

- 사용기간 : 지원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 + 60일까지 사용(미사용시 소멸)

- 제출서류 : 병원에서『임신사실증명서』를 교부받아 구청에 제출

→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만 인정

6.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등 60종 지원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전동보장구인 경우 검사결과지 첨부)

7.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의료급여 적용 확대

- 지원대상 :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2급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는 자세 유지 못하는 자)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18세 미만(1 또는 3에 해당자)

18세 이상(2 또는 3에 해당자)

지체장애 → 18세 미만과 18세 이상(2 또는 3에 해당자)

1. GMFCS : IV-V

2. 도수근력검사 : 하지 0-2등급

3. 영상의학적 검사 중 하나 이상

▶ Cobb's : 각20도 이상

▶ 척추전후만 : 각50도 이상(전만 또는 후만 중 하나가 50도 이상)

▶ Hip migration index : 30% 이상

8.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지팡이,배터리 급여지급절차 간소화

- 지원대상 : 위에 4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불필요

- 제출서류 : 구입한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개인)

9.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환급금 지급

- 보상금 : 법에서 정한 기준 초과해서 부담한 의료비의 50% 보상

- 상한제 : 법에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보상

- 환급금 : 병원에서 착오로 더 받은 금액 환급

10.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월 6천원지원)중 사용잔액

11.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의원 제도 안내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대상자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중 상한일수 초과자

(제외자 없음)

- 연장신청시 군별분류 확인사항

ㆍ희귀난치성질환 : 백혈병 및 암 등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ㆍ고시질환 : 고혈압, 당뇨 등 11개 고시질환

ㆍ기타질환 : 위염, 척추질환 및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시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질환

- 연장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ㆍ연장신청시 군별 확인하여 해당하는 상병으로 신청

ㆍ연장신청 통보 대상으로 신청기간내 미 신청시 의료급여 제한 적용

▶ 급여제한 적용 후 본인이 연장신청서 제출날짜에 해지

ㆍ시설 대상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접수 일자 및 시설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선택병의원 적용

ㆍ대    상 : 당해연도 의료급여일수가 455일(희귀 및 고시질환), 545일(기타질환)

ㆍ적용기간 :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된 시점  ~

본인 사용한 의료급여일수가 455,545일을 초과하지 않은 년도말까지

12. 기타요양비 지급

- 가정산소 치료요양비 : 폐암,호흡기 장애등 가정에서 산소치료 발생기

대여시 지원 (1종 월 120천원,  2종 월 120천원)

- 당뇨소모성 재료 : 제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개당 300원, 1일 4개)

- 자동복막투석 환자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1일 5,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