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의회에서 하는일, 의안처리절차 안내)

○ 조례제정,개정,폐지

조례란?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하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제정ㆍ개정절차

조례의 개정 및 폐지

- 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 재의 요구한 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전과 같이 재의결한 경우에 그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예산안심의 ․ 확정결산 심의

예산안 심의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구에서 집행되는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이다.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하며,구청장은 예산 집행후 차기년도에 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 처리 절차

결산 승인 절차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의 출석과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