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 안내  >>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자활사업 참여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급 기준 – 14년 자활근로인건비 (원/인･일)

(단위 : 원)

구 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 고 (2013년 비교)
		계	급 여	실 비
시 장 진 입 형		35,700	32,700	3,000	1,140인상
인턴 도우미형	복지·자활도우미	35,700	32,700	3,000	1,140인상
	사회복지시설도우미	32,300	29,300	3,000	1,090인상
사회서비스형		32,300	29,300	3,000	1,090인상
근 로 유 지 형		24,080	21,080	3,000	740인상

남구자활근로사업 개요

- 추진(위탁)기관 : 남구지역자활센터,미추홀지역자활센터,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참여인원 : 24개 사업단, 361명(연중실시)

-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3개 기관)

구 분	사 업 단	유형	인원
총 계	24		361
소계	13		198
남구지역자활센터 (13개사업단)	장애통합교육보조원파견	사회서비스형	14
	복지간병		17
	재활용매장		11
	주 거 복 지		3
	자전거사업		10
	공동작업장		20
	폐가전재활용		15
	초록자원	시장진입형	12
	배송		22
	자원재활용		12
	청소		36
	복지시설	인턴도우미형	13
	게이트웨이	기타	13
소계	10		155
미추홀지역자활센터 (10개사업단)	복 지 간 병	사회서비스형	15
	미추테크		15
	다 드 림		15
	해 드 림		15
	미 추 패 션	시장진입형	15
	미 추 자 원		20
	한아름두부		13
	미 추 새 롬		15
	복지시설	인턴도우미형	12
	게이트웨이	기타	20
소계	1		8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맛사랑지원	사회서비스형	8

선정 및 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