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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조정 현황
공약관리 및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조정 현황
❑ 2022년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사통팔달·환골탈태) |
1-6-1 | 공약명 | 송도~주안역 지하철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송도~주안역 교통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
| 세부과제 | 송도~주안역 지하철 추진 | 송도~주안역 교통체계 개선 | ||
| 내용 | 사업 추진 기간 및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으로 변경함 | |||
| 1-10-2 | 공약명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및 주민 추가부담금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일 | |
| 세부과제 |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신속절차제도 도입 및 주민 추가부담금 경감 |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신속절차제도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주민 추가부담금 경감 |
||
| 내용 |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먼저 구축한 후 법령 개정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변경함 | |||
|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 (상생복지) |
2-34-1 | 공약명 | 도심 초등학교 병설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도심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
| 세부과제 | 도심 초등학교 병설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운영 | ||
| 내용 | 영유아수가 감소하여 민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안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경함 | |||
|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건강도시) |
4-52-1 | 공약명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레포츠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동일 |
| 세부과제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레포츠 시설 운영 - 도심 속 찾고 싶은 명품 휴식처 조성 (연경산, 승학산, 수봉산)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레포츠 시설 운영 - 도심 속 찾고 싶은 명품 휴식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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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상지를 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심 내 다른 지역에도 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함 | |||
| 4-62-1 | 공약명 | 도심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심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
| 세부과제 | 도심지 내 소공원 조성 추진 | 도심지 내 공원 조성 추진 | ||
| 내용 | 소공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 | |||
| 4-72-1 | 공약명 |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및 운영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 |
| 세부과제 |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및 운영 | 취약계층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 | ||
| 내용 | 미추홀구 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고 현재 미추홀구 출생아 수 대비 산모실 가동률은 56% 정도로 공급 초과 상태이며, 초기 신축비용(80~100억) 및 유지비용(연15~25억)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투자 대비 운영 효율성이 낮아 만성 적자가 예상됨. 취약계층 등(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하여 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주면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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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4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 2023년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 (상생복지) |
2-34-1 | 공약명 | 도심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도심 유휴 공간 을 활용한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 세부과제 |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운영 | 동일 | ||
| 내용 | 초등학교 내 빈교실 부재, 학교 시설 개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시설 사용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경함 | |||
- ※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 2024년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사통팔달 환골탈태) |
1-1-1 | 공약명 |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수정 |
| 세부과제 | 남북 간 도시단절 해소, 상부공간 공원, 상업, 주거 등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배치 | |||
| 내용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변경 | |||
| 1-5-1 | 공약명 | 월판선 인천역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수정 | |
| 세부과제 | 월판선 인천역까지 연장 추진(숭의역 정차) | |||
| 내용 | 용역 결과 월판선 인천역 연장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국토부에 건의가 불가함에 따라 인천역 일대 개발(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기에 맞춰 사전타당성조사 재검토 후 국토부에 건의가 필요하여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변경 | |||
|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건강도시) |
4-69-1 | 공약명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동일 |
| 세부과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전담 조직 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 ||
| 내용 | 역학조사관 채용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한 감염병 전담 역할 강화로 실질적인 감염병 전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신설이 불필요하여 공약 변경(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포함 변경) | |||
| 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 (이심전심) |
5-74-1 | 공약명 |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수정 |
| 세부과제 |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추진 | |||
| 내용 | 현 정부의 '작은정부' 정책 기조를 감안하여 세무서 설치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연도별 추진계획 및 확인지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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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사통팔달·환골탈태) |
1-13-2 | 공약명 |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세부과제 |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확대 | |||
| 내용 |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선정 개소 수 축소됨 2025년 선정 가능성 제고 및 구 재정 고려하여 사업 규모, 추진계획 등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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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건강도시) |
4-72-1 | 공약명 |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세부과제 | 취약계층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 | |||
| 내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출산·양육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성, 지원 수준의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사업 전환 필요 인천시 선제적 통합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추진에 맞춰 인력, 예산, 운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하고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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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19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 2025년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사통팔달 환골탈태) |
1-6-1 | 공약명 | 송도~주안역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송도~제물포역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 세부과제 | 송도~주안역 교통체계 개선 | 송도~제물포역 교통체계 개선 | ||
| 내용 |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상 주안송도선 제외되고, 대안으로 가좌송도선을 선정함 가좌송도선 노선상 주안역 미경유로 사업계획 등 변경(확인지표, 투자계획 등 포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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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공약명 |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공약 폐기 | |
| 세부과제 | 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 주차장 건설 추진 | |||
| 내용 | 인천광역시 사업 중단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의 어려움 당초 전액 시비 사업에서 시비 보조 사업(시비 보조금 50%만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구 재정 부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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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공약명 | 인천대로와 연계한 주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 세부과제 | 인천대로 연계 주변 재생사업 적극 추진 | |||
| 내용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복합문화시설 사업성 변동에 따른 사업성 검토 및 매각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인천시의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추진계획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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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 | 공약명 | 제물포 북측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 세부과제 | 제물포 Station-J 뉴딜사업 추진 | |||
| 내용 |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대한 변경) 고시에 따라 추진계획 등 변경함 | |||
| 1-13-1 | 공약명 |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겠습니다. | |
| 세부과제 | 인천고등법원 유치 | 동일 | ||
| 내용 |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유치장소를 도화동에서 학익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약을 새로 신설하고, 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 분야로 이동함(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변경 포함) | |||
|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백년대계) |
3-47-1 | 공약명 | 뮤지엄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세부과제 | 개발사업구역 내 뮤지엄파크 조성 | |||
| 내용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부결 및 2025년 상반기 재심사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공약사업 조정에 따라 市 사업 추진 현황과 연계하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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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10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 분야 | 관리 번호 |
구분 | 당초 | 변경 |
|---|---|---|---|---|
|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 (상생복지) |
2-33-4 | 공약명 | 존중과 배려로 같이 사는 미추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세부과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
| 내용 | 선행단계인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조정함 | |||
|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백년대계) |
3-45-1 | 공약명 |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세부과제 |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 사업 추진 -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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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창업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업점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운영 규모와 위치 조정·집중함 향후 규모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창업거리의 인지도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지원에 집중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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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건강도시) |
4-53-1 | 공약명 | 캠핑존, 바비큐존 등 질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수정 |
| 세부과제 | 캠핑존, 바비큐존 등 질 높은 휴식 공간 제공 | |||
| 내용 | 조성 대상지 보상 및 폐석회 매립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관내 야영장 대체 부지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함 | |||
| 4-54-1 | 공약명 |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 세부과제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
| 내용 | 조성 대상지 보상 및 폐석회 매립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대체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함 | |||
| 4-55-1 | 공약명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동일 | |
| 세부과제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축구장 등 9개소 29면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 ||
| 내용 | 조성 대상지 보상 및 폐석회 매립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사업대상지 부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불가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대체 사업지 선정하고 추진계획, 확인지표 등을 변경함 | |||
| 4-62-1 | 공약명 | 도심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확인지표, 투자계획 수정 | |
| 세부과제 | 도심지 내 공원 조성 추진 | |||
| 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재넘이공원)은 막대한 사업비(40억 원)가 소요되어 구의 재정 여건상 토지 수용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소요 예산 대비 녹지공간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함 | |||
- ※ 민선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건의된 공약 수정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30일 미추홀구청장이 수용 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