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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수급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국가유공자(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 이용절차
-
1단계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2단계병원, 종합병원
-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입원 | 급여비용 면제 | 급여비용의 10% |
| 외래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처방전 1매당) | 500원(처방전 1매당) |
※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한함.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등 63유형 92종
- 지원절차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수급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신청수급자는 구 또는 동에 급여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 제출 -
보장기관 수급자격 판단보조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 기한
(10일) 내 적격 여부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보조기기 등록 업체에서 구입 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본인, 가족이 구청
담당에게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
구입비용 지급보조기기 담당은 지급 여부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금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일 6,000원을 가상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납부(선(先) 차감 의무)
- 잔액관리
- 정기지급 : 연말에 잔액을 정산하여 익년도 4월경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자격 변동에 따른 지급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10월경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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